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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COVERY CHANNELS · 회수 채널 가이드

7개 자금 회수 채널
동시 가동 가이드

지급정지부터 해외 사법공조까지. 각 채널의 시한·조건·가동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.
다채널 동시 가동이 회수율을 결정합니다.

// 우선순위 PRIORITY ORDER

시한이 가장 짧은 CH.01 지급정지 (24시간) · CH.02 거래소 동결 (72시간)이 1순위.
이후 사건 성격에 따라 CH.03~CH.07을 가동합니다.

7 CHANNELS · 동시 가동 가능

시한이 짧은 순서대로 우선 가동

  • CH.01 ⏱ 송금 후 ~24시간 (골든아워)

    지급정지 (계좌동결)

    송금 직후 30분 이내 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4조 신청

    가장 강력한 즉각 회수 수단입니다. 송금 직후 30분 이내 신고 시 자금 출금이 차단되며, 통신사기피해환급법 4조에 따라 사기 의심 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은행 영업시간과 무관하게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후 채권 소멸 절차를 거쳐 환급됩니다.

  • CH.02 ⏱ 입금 확인 후 ~72시간

    가상자산 거래소 동결 협조

    국내 5대 거래소 + Binance/OKX 트랜잭션 추적

    가상자산 사건에서 핵심입니다. 국내 5대 거래소(업비트·빗썸·코인원·코빗·고팍스)와 글로벌 거래소(Binance·OKX 등)에 트랜잭션 추적 자료를 첨부해 동결 협조를 요청합니다. 트랜잭션 해시·지갑 주소·송금 시간 정보가 빠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
  • CH.03 ⏱ 공소시효 7년 (단순사기) / 10년 (특경법)

    형사 고소 + 수사기관 압수

    사기·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고소

    형법상 사기 +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고소·진정합니다.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사기범 명의 계좌·통신 기록 확보가 가능하며, 검찰 송치 후 형사 합의 또는 추징보전 절차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열립니다.

  • CH.04 ⏱ 민사시효 10년 (불법행위 3년)

    민사 가압류 + 손해배상

    피의자 명의 부동산·예금·차량 가압류

    형사 절차와 병행해 가해자의 부동산·예금·차량 등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.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가 가능하며, 민사 시효 10년 안에 진행되어야 합니다.

  • CH.05 ⏱ 30일 이내 추적 시 회수율 ↑

    해외 송금 추적 (FATF 가이드)

    SWIFT 코드 + 중계은행 추적 + 외국 사법공조

   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된 자금은 SWIFT 코드와 중계은행을 통한 추적이 가능합니다. FATF 가이드라인에 따른 외국 사법공조 + 현지 변호사 협업으로 동결 신청을 진행합니다. 30일 이내 추적이 회수율 변동이 가장 큰 구간입니다.

  • CH.06 ⏱ 보험 종류별 1~3년

    공탁금 회수 + 보험 청구

    사기범 공탁금·보증보험·중개사고배상보험 회수

    사기범의 영업 보증금·중개사고배상보험·전세보증보험 등 별도 자금원에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. 금융사기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보험 상품도 존재합니다.

  • CH.07 ⏱ 수시 (피해자 모집 단계)

    집단소송 + 다수 피해자 합산

    10인 이상 피해자 합동 — 가압류 효력·증거 통합

    동일 종목 피해자 10인 이상이 모이면 가압류 효력 + 증거 통합 + 비용 분담이 가능해집니다. 본 채널은 다른 6개 채널과 병행 가능하며, 단체소송.com 시스템에 등록된 피해자 풀을 활용합니다.

FAQ

자주 묻는 질문

7개 채널을 모두 가동하는 게 항상 유리한가요? +
사건 유형과 자금 흐름 단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채널이 다릅니다. 1차 사건 분석 후 가동 가능한 채널을 선별합니다. 송금 24시간 이내라면 CH.01 지급정지·CH.02 거래소 동결이 우선이며,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CH.03 형사 + CH.04 민사 병행이 핵심입니다.
상담 단계에서 회수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나요? +
거래 내역·계좌·대화 내역 등 증거가 정리되어 있으면 1차 통화에서 각 채널의 가동 가능성을 안내합니다. 명확한 비율 보장은 어렵지만, 시한·증거·자금 흐름 단계로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
골든아워 24시간을 놓쳤습니다. 회수가 불가능한가요? +
아닙니다. CH.01 지급정지가 가장 강력하지만, CH.03~CH.07 채널은 시간이 흘러도 가동 가능합니다. 형사고소(공소시효 7~10년), 민사 가압류(시효 10년), 공탁금 회수, 집단소송 등은 늦게 인지된 사건에서도 효과적입니다.
해외 송금 사건도 회수 가능한가요? +
CH.05 해외 송금 추적 채널을 통해 가능성이 있습니다. SWIFT 코드와 중계은행 추적, FATF 가이드라인에 따른 외국 사법공조가 핵심입니다. 30일 이내 추적이 회수율을 크게 좌우합니다.
동일 종목 피해자가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? +
CH.07 집단소송 채널을 가동합니다. 10인 이상 합동 시 가압류 효력과 증거가 통합되어 회수율이 상승합니다. 비용도 분담되어 개별 진행 대비 부담이 줄어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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